탈원전 부작용 막는다… 정부, 피해 산업·지역에 전방위 지원

원전지역에 에너지재단 설립해 자생력 지원
안전설비 발주 늘려 기업 살리고 R&D도 강화
핵심인력 유출 방지, 전공자 채용비중 확대

월성 1호기 전경. /제공 = 한국수력원자력.

정부가 탈원전 후폭풍을 최소화 하기 위해 피해지역에 에너지재단을 설립해 자생력을 키우기로 했다. 또 관련 산업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 발주를 늘리고 핵심인력 손실 방지 노력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일단 백지화가 결정된 천지 1·2호기는 산업부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말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예정구역 내 기매수한 18.9%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한다.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해 향후 환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고, 강원도 삼척에 지어질 예정이던 신규 1·2호기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경주 월성1호기는 내년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허가 취득 및 해체 절차에 들어간다. 지원금은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후속조치 이행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선 정부가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안을 마련했다. 일단 정부는 원전 보조금이 끊기는 지자체에서 희망하는 제안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며 자생력 강화를 돕기로 했다. 희망사업과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지원단가를 인상해 원전 지원금 감소에 따른 영향을 완화키로 했다. 또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그간의 민원사업 및 SOC 중심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역별로 에너지재단을 설립해 각종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2023년 이후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해서도 원전의 안전운영과 관련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비교체 등에 한수원이 2022년까지 총 1조9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기존대비 약 7810억원 증액됐다.

또 설계·주기기 등 핵심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 R&D 투자 확대 및 원자력 R&D 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 및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500억원의 에너지전환펀드도 조성한다. 원전기업지원센터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업활력법 등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들의 애로 및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키로 했다.

원전의 단계적 감소에 대비해 원전 안전 및 성장분야 중심으로 한수원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키로 했다. 원전의 중장기적 안전운영 확보를 위해 필수 예비품 선정·국산화 등 한수원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장기 인력 수급 균형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수한 신규인력 유입을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올해 13% 수준에서 향후 5년 평균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국 16개 대학에 설치 돼 있는 원자력학과의 졸업 후 진출경로를 다양화 할 계획이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등을 통해 재직자의 해외진출·경력전환도 지원한다.

매년 인력수급 현황을 평가해 필요시 재취업 및 직업훈련을 고용지원사업을 활용한 지원도 진행된다. R&D 지원·기관별 대책수립 등을 통해 핵심인력을 유지하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유출 방지노력도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