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진일보…긍정평가”

"국민 의겸수렴 절차 없어 아쉬워"

김부겸 장관(왼쪽부터)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민주평화당은 21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해 긍정 평가하며 “수사권 조정의 주인은 국민이고 핵심은 국민 인권향상”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합의안은 경찰, 검찰이 합의한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또한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등 진일보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하는 수사권 조정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가 제도정착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 이기주의로 인해 알력 다툼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 인권 향상이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수사권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그리고 그 방법도 민주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 조정되는 것이지 검찰, 경찰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합의안 발표까지 정부가 정작 수사권 조정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과연 얼마나 공개적으로 수렴했는지는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평화당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도 이점을 직시하고 향후 국회 논의에 신중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