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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부터 개인통관·축산물 이력관리에도 블록체인 적용된다

부동산 거래부터 개인통관·축산물 이력관리에도 블록체인 적용된다

기사승인 2018. 06. 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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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20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기자단 스터디’에서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관련 내용을 말하고 있다./사진 = 문누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 통관, 부동산 거래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인력을 육성한다. 논란 많은 암호화폐가 자주 쓰이는 퍼블릭 블록체인 보다 공공정책 관련 프라이빗 블록체인 위주로 블록체인 초기시장을 형성한 뒤,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를 추진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기자단 스터디’에서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분야에 선도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상용화 서비스 확산을 유도해 국내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에 나서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올해 중 축산물 이력관리, 개인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 블록체인 6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턴 해당 사업을 상용서비스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농식품부와 협업해 사육부터 도축·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 문제발생 시 추적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등 소고기 이력관리에 나선다.

개인 통관 관련해선 관세청과 협업해 주문부터 선적·배송·통관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 실시간 수입 신고로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저가 신고 사례도 예방한다. 또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 요청 시 서류제출을 위해 주민센터·국세청 등 여러 관계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 중심의 블록체인 적용에 그치지 않도록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을 체감하고 사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주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이어졌다. 예컨대 초·중·고등학교 급식자재 유통 이력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거나 정기검사결과·정비이력 등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판매자·구매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등의 프로젝트다. 또 통신·카드·항공사 고객들의 각종 유휴 포인트를 본인 동의하에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도 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등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우선 적용해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연계·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개발과 플랫폼 구현을 지원하고 성능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세계 최고수준 국가 대비 기술을 현재(2017년 기준) 76.4%에서 2022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를 구축해 플랫폼·분산앱(dApp) 신뢰성·성능 평가 서비스와 개발 테스트베드도 제공한다.

인력과 전문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마포혁신타운에 ‘블록체인 놀이터’(가칭)를 운영해 2019년 약 1000명을 육성, 향후 예산·교육공간을 추가 확보해 교육인원을 확대한다. 또 국내 대학을 중심으로 석·박사급 블록체인 전문가를 배출하도록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기존 1개에서 올해 중 3개로 확대 지정하고 KAIST, GIST 등 과기특성화 대학에 블록체인 특강 및 교과를 신설한다.

여기에 블록체인 특화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고 전문 컨설팅, 데모데이, 해외전시 참가 등으로 스타트업 해외진출을 지원해 블록체인 전문기업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 관련 공모전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BaaS, Blockchain as a Service)도 지원한다. 양 실장은 “이를 통해 블록체인 전문인력은 2017년 600명 수준에서 2022년 1만명으로, 같은 기간 블록체인 전문기업은 30여개에서 100여개로 늘릴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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