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혼란 키운 주52시간 근무, 서두르면 실패한다

당장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던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가 6개월 유예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자체적으로 준비 미흡을 시인한 셈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오히려 찬반 여론이 뜨거워지며 연착륙 기간중 사회혼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6개월 처벌 유예 조치는 시행착오를 수정해 가는 과정으로 해석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업종을 얼마나 확대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마구잡이로 적용하다 보면 결국 주52시간 근로제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가장 많은 비판이 나오는 대목은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뿌리산업(주물·금형 등)의 경우 24시간 쇳물을 끓여야 하기 때문에 주52시간 근무를 맞추기 위해선 지금보다 직원수를 크게 늘려야 가능하다. 하지만 영세하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탓에 직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해당 업종 직원들은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 근로수당을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 그 길이 막히게 되는 셈이라 생활고를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체 대부분은 갑작스런 주문이 들어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오더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주52시간 근로는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반대로 치열한 경쟁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장해야 하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도 직원들의 열정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더 나은 평가와 성공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로는 무조건 퇴근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여건 악화라는 부작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소위 ‘워라밸’은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맞다. 하지만 부작용이 어떻게 되든지 일단 추진하고 조율해 나가겠다는 방식의 정부 정책엔 문제가 많다. 그 부작용이 가져올 후폭풍을 모두 예측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제어할 수 없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벌이고 있는 실험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탈원전·탈석탄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일단 청와대가 지시하면 정부는 그 방향에 맞춰 끼워맞추기식 전략을 세워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때로는 문제를 인정해 수정하고, 조율해 모두를 위한 상생의 정책으로 완성돼 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