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 3축체계’ 수정, 안보 빈틈 생기지 않게 해야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국방 3축체계’를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국방 3축체계란 국방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마련한 국방개혁 2.0안(案)의 내용으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등 3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 작전개념이다.

킬체인은 북한 핵·미사일의 공격징후를 사전에 알아내 선제타격하는 것이다. KAMD는 발사된 북한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다. 또 KMPR는 북한이 대남무력공격을 할 경우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대량 파괴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앞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지난 19일 공군회관에서 열린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판문점 선언,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상황에 변화요인이 생겨 국방개혁 2.0안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했다. 국방개혁 2.0안에 담긴 국방 3축체계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문 특보의 발언이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 예언적 성격이 짙었던 점에서 국방 3축체계의 수정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일 다음 주로 예정된 한국군 단독지휘소 훈련인 태극연습과 관련해서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최선의 방안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태극훈련을 사실상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국방부내에서는 이미 결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이어 태극훈련 중단-국방 3축체계 수정으로 자칫 국방태세에 구멍이 뚫리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은 현재 북핵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를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도 20일 한국외교부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지금으로 봤을 때 북한이 핵 활동을 완전 중단하겠다고 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영변 원자로도, 농축우라늄 공장도 가동중단해야 할지 그것도 동결단계의 문제”라고 했다. 이 중국당국자의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가 언제 가능할지조차 예견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이처럼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진전된 상황변화가 아직 하나도 없다. 그런데 국방부가 미리 우리군의 대비태세나 대응전략을 약화시킨다면 국방전략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국방력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한번 무너진 국방력은 복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국들 가운데 한국보다 국방력이 약한 나라는 없다. 국방전략에 바늘구멍만큼도 빈틈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