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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검경수사권 조정, 일방적 발표…대통령이 말하는 협치 아냐”

바른미래당 “검경수사권 조정, 일방적 발표…대통령이 말하는 협치 아냐”

기사승인 2018. 06. 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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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검찰개혁 핵심, 대통령 인사권 제한"
바른미래당 비상대책회의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네번째)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바른미래당은 22일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국회와의 소통과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무소불위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이 호가호위하면서 ‘우 라인’을 만든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도 벌써 ‘조(조국 민정수석)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 있다”면서 “더군다나 이번에도 국회, 야당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서 사법개혁특위를 연장 가동해야 한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검찰 인사 문제를 포함한 근본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신환 비상대책위원은 전날 정부의 발표에 대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검찰정부와 문재인 경찰정부가 따로 있는 것인가. 검경 간에 이견이 있으면 정부 내에서 조정 후에 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론을 발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리고 국회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비대위원은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하든지 아니면 여당을 통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야당과 협조 구하면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마다 어떻게 이런 방식을 택하는지 안타깝다. 정부는 할 일 다했고 공약을 이런 요지로 발표했으니 야당은 받든지 안 받든지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 잘 판단하도록 하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 못된 정부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충분히 국회와 조율하고 또 진정성 있는 접근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거듭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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