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비급여는 병원 불신 원인”

김용익<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2일 “문재인 케어의 또 다른 목표는 환자의 의사 신뢰회복”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AMCHAM Healthcare Innovation Seminar 2018’에서 ‘문재인 케어와 의료기기·제약산업’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비급여는 환자들이 우리나라 병원에 대해 불신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는 눈에 보이지 않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낮은 수가는 공급을 기피하게 하고 질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높은 수가는 이익이 많이 남아 공급을 많이 하게 만들지만 불필요하게 많이 제공되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환자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가가 들쭉날쭉해 의료계와 정부는 대립하고, 국민과 의료계는 불신하게 되는 것”이라며 “비급여의 급여화로 신뢰관계 회복하는 것도 문재인 케어의 또 다른 목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병·의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비급여가 없어져도 건강보험 하나로 경영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수가가 일정하게 되면 의사들이 돈 생각을 지금보다 덜하면서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