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와해’ 관여 의혹 전직 노동부 장관 보좌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삼성의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 정황이 드러난 전직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 송모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노무 자문위원 송씨에 대해 노조법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검찰은 송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송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시절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씨는 2014년 2월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과 매주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노조 탈퇴 회유, 기획폐업, 단체교섭 지연 등 노조와해 전략을 이들 임직원에게 교육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노동 현안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낸 점을 고려해 삼성이 송씨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송씨가 삼성에서 계약을 맺도록 양측을 주선한 고위급 인사가 있다고 보고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