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판사 사찰’ 의혹 압박하는 검찰…고민 깊어지는 법원

검찰, 25일 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 고발인 신분 소환
대법, 이번 주내 '사법 농단' 의혹 관련 자료 검찰에 제출할 듯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정재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을 비롯해 업무추진비·관용차 사용 내역 등 폭넓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대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검찰 내 최정예 칼잡이가 모인 특수부에 배당한 검찰은 대법원의 자료제출 결정이 늦어질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을 잇달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10시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본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원노조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윗선으로 의심받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국민의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했으며, 조사 방법의 한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의혹 관련 문건 98건을 검토하며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1~22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대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자체조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만큼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관용차 이용 내역 등도 함께 제출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핵심 관련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물적 증거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요구한 자료가 예상보다 많고 광범위한 데다 민감한 사법행정과 관련한 자료가 많아 어느 수준까지 제공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 내부에서는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과 무관한 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해 향후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특정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등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이 대립각을 세워왔는데, 개인정보를 통해 법원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 관계자는 “임의제출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료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주 안에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