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북한 비핵화 위해 전문가 등 파견 검토 시작”

일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사찰에 대해 비용 부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핵 관련 시설 해체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인적 기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자로의 폐로와 관련 민간 기술자와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따라 핵무기의 해체와 폐기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핵무기 보유국만이 할 수 있으나 원자로, 우라늄농축시설 등 핵관련 시설의 해체와 철거는 일본 같은 핵 비보유국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폐로 작업을 실행하면서 얻은 핵 시설 해체 관련 노하우를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적극 밝히고 전문 인력까지 파견하겠다고 나선 데에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다음달 초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국 방문해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사무총장과 북한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오는 9월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맞춰 북한 비핵화를 협의할 관계국 회의를 주도해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