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교포 검사 70여명, 각국 검찰 제도·실무사례 등 소개

지난 20일~22일 '2018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 진행

지난 20일~22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된 ‘2018 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에 한인검사협회 참석자들이 기념찰영 중이다/제공=대검찰청

대검찰청은 한인검사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형사절차에 있어 법치주의를 담보하는 검사의 역할’을 주제로 ‘2018 서울 국제형사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 한인 교포 검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각국의 검찰 제도와 실무사례 등이 소개됐다. 이 자리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해 국내 검사 및 검찰 수사관 등이 참석했다.

1세션에서 독일의 수사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독일 비스다덴 검찰청의 훈 채 검사는 “독일은 검사가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장하고 사법경찰을 지휘한다”며 “모든 사건은 검사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송치된 사건의 수사가 부족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 명령을 해 추가수사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2세션에서 니콜 김 미국 검사는 “검사는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모든 단계에서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 관여하고, 경찰은 사전에 수시로 검사와 수사 전략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교포 검사들은 한국 검찰의 보이스피싱 직접수사 사례 발표를 보고, 한국 검찰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인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수사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며 “이번 학회 논의 내용을 참고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8월 한국계 미국 검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한인검사협회는 독일·호주·캐나다·브라질 등 한인 검사 1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