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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조작 수천건…금감원 “은행들 5년치 환급해라”

대출금리 조작 수천건…금감원 “은행들 5년치 환급해라”

기사승인 2018. 06. 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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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출자 소득이나 담보를 빠트리는 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려받아온 은행들을 전수조사해 부당이자를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례만 수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로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2∼5월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한국씨티·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했다.

이 결과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진 사례가 수천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은행은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높으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를 비율로 환산, 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 붙였다.

이 과정에서 대출자 소득을 창구 직원이 임의로 입력한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소득이 적게 입력된 대출자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게 나와서 0.25%포인트 또는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었다.

또 담보가 있는데도 없다고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지거나,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무시한 채 최고금리가 매겨진 사례들이 발견되자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환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추가 검사를 나가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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