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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센터 개소…수요자 중심 국세통계 생산 본격화

국세통계센터 개소…수요자 중심 국세통계 생산 본격화

기사승인 2018. 06.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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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국세통계센터 통해 공익 국세정보 적극 지원"
'과세정보보호' 중심에서 '개방과 공유가치' 중시 패러다임 전환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 플랫폼 내지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요자 중심의 국세통계 생산이 본격화된다.

국세청은 25일 세종 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과 세종시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통계센터 개소식과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국세통계센터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수록된 국세자료를 통계작성을 위한 연구분석 목적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개별납세자 인적사항이 비식별화된 국세정보 자료를 활용, 통계이용자가 직접 통계를 분석·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과세 목적 이외의 정보 활용은 엄격히 제한했지만 국세정보에 대한 공익목적 수요의 증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 등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국세통계센터를 출범하게 됐다”며 “더 나은 정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국세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통계센터는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뒷받침하는 플랫폼 또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세정보의 과세목적 활용과 납세자 비밀 보호를 중시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세정보를 개방해 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세정보의 공익목적 활용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한 청장 취임 후 국세정보 제공체계를 ‘과세정보 보호’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그 첫 성과로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통계작성의 근거인 미시자료를 개방하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공방식·공개범위 등을 전면 혁신해 선진국 수준의 수요자 중심 국세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는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및 정부혁신 방향과도 부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 첫해인 올해는 시설 규모·인력 등을 감안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연구기관(23개)으로 이용대상을 한정하되 향후 이용자 수요와 조직·인력 확충 등을 감안해 오는 2020년 학계와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이용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 또 온라인 통계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일반 국민도 국세통계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국세청은 향후 국세통계센터의 지역별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온라인 통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세정보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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