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지방분권, 스웨덴에서 배운다<하>]지자체, 복지서비스·신산업 육성의 거점 역할 톡톡

기초단체 코뮌, 장애인시설·어린이집 예산 지원...소외주민 없는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자율 발전 위한 지역별 권한이양 실험...예테보리, 볼보·에릭슨 등 민간과 신산업 협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왼쪽)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주에 위치한 베름되 코뮌의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데시라 플랭코르 베름되 코뮌장(오른쪽 세 번째)과 관계자들로부터 시설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스웨덴의 강력한 지방분권은 복지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스웨덴이 1인당 국민소득 5만8340달러의 부유한 국가로 성장한 것은 자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시장 체제와 자유로운 노동시장,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가 결합됐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경우 광역단체인 란스팅(Landsting)과 지방자치단체인 코뮌(Commune)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분야다. 스웬덴은 지자체 별로 복지서비스의 영역을 세분화해 관리하며 세금으로 거둬들인 재원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의 복지 체계를 완성했다.

주민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복지서비스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일(현지시간) 찾은 베름되 코뮌은 스톡홀름 주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다. 서울시보다 5배 넓은 3000㎢의 면적을 자랑하지만 인구는 4만2000명에 불과하다.

베름되 코뮌은 지난해 약 3400억원(28억크로나)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580억원을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사용했을 만큼 지자체 주도의 지역돌봄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곳이다.

데시라 플랭코르 베름되 코뮌장(시장)의 안내로 방문한 장애인 시설은 아늑한 느낌을 풍기는 단층 건물이었다. 이 시설은 베름되 코뮌 시민으로 20세 이상의 장애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2~34명의 장애인들이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장애 등급을 1~3단계로 나눠 그룹으로 활동을 한다. 직원은 관리자 2명을 포함해 14명이 도우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은 12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실내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TV시청·운동·종이공작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시설은 그림으로 만들어진 일과표를 작성해 개인별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놨다. 심리상태가 불안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장애인의 경우 1인실을 제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시설은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보호자와의 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는 가족이 아닌 시에서 지정한 보호자가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가족이 장애인을 보호자로 등록하면 수당도 별도 지급된다.

스웨덴 전국의 코뮌에는 이런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다. 지역 시설들은 각각 예술·기술·원예 등으로 특화돼 운영된다. 베름되 코뮌에는 3개의 장애인 시설이 운영 중이다. 장애인 시설 이용료는 100% 코뮌에서 지원된다.

어린이집 역시 장애인시설처럼 코뮌에서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예산을 제공한다. 베름되 코뮌에는 47개의 공립 어린이집과 10개의 사립 어린이집이 있다. 다만 한국과 달리 사립 어린이집 또한 코뮌이 관리한다.

국가예산의 3분의 1을 사회복지비용으로 지출하는 스웨덴 복지 제도의 목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식량·주택·기본생필품 등과 관련해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질병·실업 등의 어려움에 처할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1947년 국민기본 연금법과 아동수당법이 제정된 이후 1950~1960년대 소득에 따른 차등연금제 및 병가혜택이 확대됐고, 출산보험·탁아시설·사회구호 제도가 급속히 발전했다.

볼보가 개발한 무인전기버스.. /제공 = 행정안전부

예테보리시에서 도입한 55번 전기버스노선의 도서관내 정류소 모습. 예테보리시는 버스정류소를 시립도서관 안에 만들어 전기차의 정숙성을 강조하고 대중교통을 시민들의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성과를 내고 있다./제공 = 에릭슨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는 대민 서비스뿐 아니라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갈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하고 있다. 스톡홀름에서 500㎞ 떨어져 있는 예테보리는 볼보·에릭슨과 같은 스웨덴 대표 기업들과 시의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예테보리는 스웨덴의 제2 도시로 과거 조선업의 중심이었지만 1970~1980년대 조선산업 쇠퇴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위주의 산업구조로 개편됐다.

예테보리는 현재 에릭슨·볼보 등 15개 민간단체와 함께 스마트 시티(Smart City) 구현에 나서고 있다. 에릭슨은 사물인터넷(IoT)과 5G 통신망 기술을 바탕으로 무인자동차 운행·무인교통체계 운용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고, 볼보는 드라이브미(Drive-Me) 프로젝트를 통해 시와 함께 무인자동차 실험을 진행 중이다. 예테보리는 2015년부터 10대의 전기버스를 운영 중이다. 현재는 볼보가 개발한 무인전기버스의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예테보리의 이런 정책은 스웨덴의 권한이양 실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국가 모델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지역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증가하고, 과도한 중앙의 규제정책으로 지역 간 경직성이 초래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은 공공행정부 주도의 자유자치단체실험을 1984년 도입했다. 이는 자치단체의 혁신의지·노력에 따른 지역별 차등적 권한 이양을 위한 실험이었다.

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중앙정부는 심사를 통해 해당 지역을 자유자치단체로 선정, 자율적 정책추진에 필요한 재량·권한을 한시적으로 부여했다. 예테보리의 스마트시티·드라이브미 프로젝트는 자유자치단체실험의 결과물이다.

엘리사벳 로젠버그 예테보리 부시장은 “산·학·연 정부 간 긴밀하고 다양한 협력을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협력을 통해 시에서 여러 혁신적 실험과 시도가 이뤄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도시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스웨덴 예테보리를 방문해 엘리사벳 로젠버그 예테보리 부시장과 면담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