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 미 대법관 퇴임, 트럼프, ‘젊은 보수’ 지명할 듯

케네디 대법관, 레이건 대통령 임명, 중도 보수 성향
대법원 이념 지형 5대 4 '보수 우위' 계속 유지 전망

앤서니 케네디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서신에서 다음 달 31일 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2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이 전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촬영한 케네디 대법관./사진=AP=연합뉴스

앤서니 케네디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81)이 퇴임한다.

27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케네디 대법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서신에서 다음 달 31일 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네디 대법관은 1988년 도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중도 보수 성향의 법조인이다.

이날 공공부문 노조의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강제징수 부당, 전날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효력 인정 등이 5대 4 판결이 날 때도 보수적 판단을 내렸다.

케네디 대법관은 이념적으로 갈리는 논쟁적 사안에 ‘캐스팅 보트’ 역할도 했다.

2013년 연방 정부가 부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동성 커플은 받지 못하도록 한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해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 아울러 2015년 찬반이 팽팽히 맞선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서도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관은 임기가 없는 종신직이지만 케네디 대법관은 고령 탓에 퇴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대법관의 후임으로 ‘젊은 보수’ 법조인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을 지명, 대법원의 이념 지형을 5대 4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