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내각에 쓴소리…“‘계획’보다 ‘결과’ 더 많이 내달라”

"전날 규제점검회의 연기결정, 보완 필요하단 판단 때문"
"타성에서 벗어나 더 많이 대화하고 치열하게 노력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무엇을 했다’는 결과를 더 많이 내달라”며 쓴소리를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연기된 것은 (회의 보고내용이) 훨씬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전 내각이 규제혁신과 관련해 좀더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분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관계부처들이 타성과 싸우고 규정과 씨름하며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가치의 충돌을 조정하느라 애쓰는 등 열심히 준비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업경영자나 창업희망자 등이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관계부처의 악전고투와는 별도로 현장에서는 규제가 혁신되고 있다는 실감이 적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계획보다는 실천적 행동을 통한 결과 도출에 더 많은 신경을 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들로부터 받은 사전보고에는 ‘결과’와 ‘계획’이 함께 포함돼 있었다”며 “늘 비슷비슷해 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의 실감은 갈수록 낮아질 수도 있으므로 ‘결과’를 더 늘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훨씬 더 치열하게 규정과 씨름하고 타성과 싸워야 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자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가치의 충돌을 더 깊게 조정해야 한다”며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 총리는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혁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규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처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는 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5법 등 규제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음에도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장기 계류 중인 상태다.

이 총리는 “국회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되고, 그렇게 상이한 가치관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래도 지혜를 내 정치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안과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을 심의·확정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최근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총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제도 변경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임금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도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의 고통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