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규제혁신, 생색내기로 해선 안 돼”

집권여당, 연일 경제현안 고삐 죄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를 향해 경제 현안과 관련해 고삐를 죄고 있다.

전날 예정된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규제혁신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회의 연기 요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전격 취소된 것을 꼬집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개혁은 문재인정부 핵심 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과제”라며 “(정부가) 소극적인 생색내기로 규제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전격 취소됐는데 규제혁신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낙연 총리의 지적을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수용했다”며 “정부 각 부처는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분위기를 일신하라는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취소한 것은 규제혁신을 적당히 시늉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에서 혁신 성장과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야당을 향해 “규제혁신 5법은 야당 때문에 발의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한번 못하고 있다”며 “하반기 국회가 시작하는 대로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재계와 노동계 현안인 최저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