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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이버보안법’ 도입에 구글·페이스북 등 IT 공룡들 고민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도입에 구글·페이스북 등 IT 공룡들 고민

기사승인 2018. 06. 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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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hutterstock
베트남에서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사이버보안법’으로 인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공룡 IT 대기업들이 베트남 시장 접근권과 사용자들의 사생활 보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종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번달 베트남 의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사이버보안법은 외국 인터넷 기업들에게 베트남 내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지역 사무실을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들 기업은 베트남 정부에 해를 끼치거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뉴스를 퍼뜨리는 등 반국가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시장조사업체 ‘크리에이티브 스트레터지스’의 팀 바자린 대표는 “이들 IT 대기업들이 베트남의 새 법안을 준수하려 들 경우, 그들은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자신들이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더욱 큰 통제력을 주장하려는 베트남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처한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각 국가들은 전세계 수십억 명의 정보를 다루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진 다국적 인터넷·소셜미디어 대기업들의 영향력을 경계하며 ‘사이버 주권’을 앞세워 자국 사용자들의 정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애플은 중국 법 준수를 위해 중국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일련의 앱을 차단하는 데 동의해야 했다. 인도네시아도 소셜미디어 업체들에게 외설적인 컨텐츠를 걸러내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베트남의 빠르게 성장하는 젊은 중산층은 디지털 업체들에게 외면하기 힘든 유혹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6.3%를 기록했으며, 2000년 이후 일인당 수득 수준도 6배나 증가 했다.

그러나 사이버보안법이 적용되고 나면 스타트업 창업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유발할 수 있어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성장을 갉아먹을 우려가 있다고 유명 벤처캐피털 ‘500스타트업 베트남’의 에디 타이 파트너는 지적했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이 법안을 준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흐엉 푹 투언 베트남 공안부 사이버 보안 국장은 현지 언론에 이 법안에 반대한 기업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구글·애플 등 인터넷 기반 IT기업의 연합인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의 제프 페인 전무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이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베트남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시민운동가 단속에 간접적으로 연루될 위험이 있다고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의 필 로버슨 아시아 부국장은 지적했다. 그는 베트남에서 120명 이상의 시민운동가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외국 IT 기업들이 이 사이버보안법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베트남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분명하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소속된 ‘미국-아세안 사업협의회’ 소속 부 투 탄 베트남 대표는 베트남 정부가 그간 공격적으로 해외 자본 투자와 디지털 경제 활성화 등을 부르짖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완전히 기업들의 영업을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유해컨텐츠’를 삭제하지 않은 유튜브에 대한 보복조치로 베트남 국영 기업들에 유튜브 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을 압박해 결국 유튜브가 항복한 전례가 있다.

메리 타르노카 주호치민시티 미국 총영사는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의 통과가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줄이고 미국과 기타 외국 기업들에 부담스러운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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