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국내감축량 비중 높아진다…산업계 부담 우려

정부가 온실가스의 국내감축량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이로 인해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해 28일 확정했다.

정부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 이전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했고,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었다.

하지만 2016년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대해 국내외에서 감축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인 감축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기존 로드맵상 2030년 감축 후 배출량 목표인 5억3600만톤은 유지하기로 했다.

단 감축목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행방안이 불확실했던 9600만톤(11.3%)의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고, 국내 감축 대책으로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문별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및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원료와 연료로의 대체 등을 추진하고, 현재 업종별로 채택되고 있는 고효율 감축기술,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2030년까지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고려 중이다.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보급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와 선박·항공기 연료효율 개선 등도 추진한다.

생활·사업장·건설 등 폐기물 배출원별 감량화와 재활용 강화, 매립 최소화와 메탄가스 포집?자원화 등 강구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업종별 BAU 대비 감축률은 산업은 11.7%에서 20.5%로, 건물은 18.1%에서 32.7%로, 수송은 24.6%에서 29.3%로 늘어난다. 농축산과 폐기물도 4.8%에서 8.2%, 23.0%에서 28.9%로 각각 증가한다.

BAU(Business-As-Usual)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이다.

국내 잔여감축량은 산림흡수원 활용과 개도국과 양자협력을 통한 국외감축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R&D),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통한 국내감축 잠재량을 계속 발굴해 국외감축 규모를 앞으로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잔여감축량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수정(안)에서 확정한 국내 부문별 감축대책 외 추가적으로 감축이 필요한 양이다.

이와 관련 국내산림 경영 강화를 통한 산림흡수원 활용으로 2030년 기준 221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국외감축은 파리협상 후속조치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국제사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축대책을 통해 부문별 2030년 감축후 배출량을 기존 로드맵 6억3200만톤(BAU 대비 25.7%)에서 최대 5억7430만톤(BAU 대비 32.5%)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 전환부문의 추가 잠정감축량 3410만톤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감축량과 감축방안을 2020년 NDC 제출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