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휘청이는 진에어 보며 떠오른 한진해운 악몽

“2000여명 직원의 고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무조건 고용 안정이다.”

28일 대한항공 노동조합 명의로 온 진에어 관련 성명서에는 ‘절대로 직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진에어는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순식간에 존폐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지금은 사라진 한진해운이 떠올랐습니다.

2016년 발발한 한진해운 사태는 정부가 금융 논리로만 해운산업을 대한 탓에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가 한순간에 몰락한 참사입니다. 이후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오판이며, 오판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비극은 반복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뒤늦게 정부는 해운산업을 살리겠다며 다각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는 물류업계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견뎌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진에어와 한진해운이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한진해운 사태는 해운산업의 불황과 지속된 적자에서 시작됐고, 진에어는 과거 경영진들의 불법 경영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진에어는 외국인(조현민)이 등기 임원으로 있었던 2010~2016년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3번이나 신청하고 발급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 국토부로부터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국토부 역시 책임이 큰데도 기업 징계 등 ‘엄벌하겠다’는 분위기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된다면 근로자 2000여명은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2만4000여명의 일반 주주들은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번 사태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주체는 과거 불법을 저지른 진에어 경영진은 물론이고 국토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기업 징계’가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해법의 초점은 애먼 근로자들과 항공권을 예약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데에 맞춰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진그룹 오너가는 현재의 어려움을 본인들의 불법 경영이 자초했다는 점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산업계가 목소리를 모아 말했듯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