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맹이 없는 회의보다 체감할 규제개혁 변화가 중요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은 부(富)를 창출하는 기업가정신이 왕성하게 발휘되는 경제적 환경을 만드는 데에 있다.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의 의의도 결국 이런 기업가정신의 왕성한 발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이를 제거하는 데 있고 혁신성장 정책의 실천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27일 열릴 예정이던 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개최 3시간 전 보고내용 부실을 이유로 취소됐다고 한다.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참가하는 이 회의가 취소됐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만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두 가지 상반된 느낌을 갖게 된다. 한편으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하게 실망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정부가 대통령과 총리가 남다른 각오로 규제개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에도 가속도를 붙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성과를 낼지 모르겠다는 기대감도 갖게 된다.

사실 어느 나라 어느 정부나 규제개혁을 내세우지만 기득권의 반발로 실천이 잘 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자동차의 출현에 당황한 영국의 마차산업 자본가들과 종사자들이 터무니없는 자동차 속도 규제법을 통과시킨 결과 정작 자동차 산업은 영국이 아닌 독일 등 여타 유럽국가에서 앞서 발전했다고 한다. 우리도 한 때 중국에 비해 정보기술(IT)이 앞선다고 했지만 인터넷뱅킹·우버·드론·빅데이터 활용 등에서 유사한 사태를 목격하는 중이다.

신기술 적용 혁신일수록 기존의 자본가들과 종사자들이 이 신기술을 ‘규제’ 입법을 통해 묶어두고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심한 편이다. 영국의 정치인들이 자동차 속도 제한을 찔끔 늘려주는 ‘규제개혁’에 머물렀다면 아마도 영국은 최초 증기기관 자동차를 발명했으면서도 이를 활용한 부의 창출에는 다른 나라에 계속 뒤처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번에 그런 속도제한 완화 정도가 사전 보고된 게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기업가 정신의 발휘를 통해 혁신적인 상품들과 서비스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출시되어 소비자들로부터 그 가치를 평가받고 그 중 일부가 커다란 경제적 성공을 이어나갈 때 혁신성장도 일어난다. ‘규제의 제거’는 그런 혁신의 성공을 담보해주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서 ‘답답한 수준’이라고 질책하면서 회의 자체를 취소시켜버렸으니 다음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만한 어떤 변화가 발표될지 벌써 기다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