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관세폭탄 피하자… 정부·기업, 美 설득 총력전

美 자동차 232조 관련, 정부의견서 제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의회 회의실에서 조니 아이잭슨 조지아주 상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한미 FTA 개정 평과와 자동차 232조 입장 및 철강 232조 등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우려를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29일(현지시간)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또 조사절차에 따라 29일까지 서면의견서 접수 및 공청회 참석 신청, 다음달 19~20일 공청회 개최 등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 TF 회의(자동차협회·자동차부품조합·업계 등), 관계부처 회의, 통상전문가 회의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핵심동맹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상호 호혜적으로 철폐됐고고, 지난 3월 원칙적 합의를 이룬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안전기준 개정 등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차종은 중소형 자동차로서, 중대형차 및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과,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 100억달러 이상 투자해 약 3만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알렸다.

오히려 자동차 분야 232조 조치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측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감안할 때, 관세 부과 등의 조치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국내 일자리 감소,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로 미국 경제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내달 19일~20일 자동차 232조 관련 공청회에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자동차 232조에 관한 우리 의견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이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 의회를 방문해 조니 아이잭슨 조지아주 상원의원, 그렉 월든 미국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위원장, 리사 머카우스키 미국 연방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장, 맷 블런트 미국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 회장과도 차례로 면담을 갖고 자동차 232조 관련 한미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민간에서도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해 한국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공식 의견서를 지난 28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자동차 산업의 회복에 크게 공헌했다. 2015년 기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중인 인원만 41만1200명에 이른다. 특히 미국에서 활동하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앨라배마와 조지아 주 경제와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대차는 앨라배마 공장에 3억9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기아차 미국법인은 조지아 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유일한 메이저 자동차 기업으로 협력기업들과 함께 1만1300명 이상을 직접 고용 중이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지난 3월의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 이후 미 무역대표부도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며 FTA 개정이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한다고 인정했다”면서 “이번 의견서 제출을 계기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중 다시 한 번 자동차를 비롯한 대미 무역·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통상사절단을 구성해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