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 논의 ‘난항’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카드납부를 둘러싸고 카드업계와 교육부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오는 9월로 예정된 해당 정책 시행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간 교육부는 공공성을 고려해 수수료를 저렴하게 책정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카드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조치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액 수수료는 손해가 크단 입장이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 등 주요 8개 카드사들과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세종시 교육부청사에서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린 이유는 ‘카드 수수료율’ 때문이다. 교육부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수수료율 0%를 제시했지만, 카드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초등학교 100원, 중학교 130원, 고등학교 150원 등의 정액제 수수료를 제안했다. 카드업계는 학교 규모,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최소 0.8~1.3%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해당 논의의 또다른 쟁점은 교육비를 ‘특수 가맹점’으로 봐야하느냐 여부다. 특수가맹점으로 지정되면 국세, 전기요금, 대중교통, 주유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 적격 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비의 공공성을 고려해 특수가맹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선 교육비 시장이 연 6조5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수수료율을 낮추면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양측 간 이견차로 인해 오는 9월로 예정된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가 내년까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교육부의 정액제를 받아들였던 NH농협카드도 다른 카드사들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만 서비스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양측 간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치 등으로 수익성이 어려운 데 교육비 카드납부 정책으로 카드사들이 또다시 상당부분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교육부와의 논의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