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변호사, 미 국무부 ‘2018 인신매매 척결 영웅’ 선정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북 16년 연속 최악 3등급, 한국은 1등급
폼페이오 "북 당국, 해외서도 강제노동 보고 있다"
3등급, IMF, WB 비인도적 구호 지원금 중단 가능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의 설립자(변호사)가 미국 국무부 ‘2018 인신매매 척결 영웅’ 10명에 선정돼 28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으로부터 상패를 받고 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8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1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한국은 16년 연속 1등급 국가에 포함됐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김종철 변호사가 미국 국무부가 선정한 ‘2018 인신매매 척결 영웅’ 10명에 뽑혔다.

김 변호사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설립자로 원양어선 강제노동과 이주여성 성 착취 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김 변호사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변호하고 한국 안팎의 강제노동 이슈를 조명하는 데 지칠 줄 모르는 활동을 이어왔다”면서 “동아시아 해산물, 우즈베키스탄 목화, 인도 제철, 인도네시아 야자유, 방글라데시 의류 등을 비롯해 여러 국가·업종을 아울러 강제노동과 인권학대 실태의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인이 세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인신매매 척결에 나선 인사들을 시상하는 ‘인신매매 척결 영웅’에 선정된 것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다.

김 변호사는 28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으로부터 상패를 받았다.

아울러 국무부는 이날 북한을 16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8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이로써 북한은 미 국무부에 의해 2003년부터 매년 최저 등급 국가로 지목되게 됐다.

3등급 그룹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볼리비아·시리아 등 22개국이 포함됐다. ‘로힝야족 사태’를 이유로 미얀마가 3등급에 새로 추가됐다.

중국은 지난해 ‘감시 등급’인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강등됐다.

한국은 16년 연속 인신매매 단속과 척결 노력을 인정받아 1등급 지위를 유지했다. 1등급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영국·프랑스·호주·일본 등 39개국이다. 그동안 원조교제 등으로 줄곧 2등급에 머물렀던 일본은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1등급으로 승격됐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라는 평가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부는 북한을 인신매매의 근원적 국가로 규정하면서 특히 강제노동에 주목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내 강제노동의 비극적인 사례들을 지켜보고 있다”며 “말할 수 없이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해외 강제노동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강제노동이 주재국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폼페이오 장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