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예상대로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

대북제재 완화 안보리 언론성명안 15개 이사국에 배포
미국 '시기상조' 반대, 채택 무산
중, 시진핑-김정은 세차례 정상회담 계기, 북 경제지원 적극적

중국과 러시아가 28일(미국 동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안을 15개 이사국에 배포했다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29일 전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지난 3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중국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 오찬, 지난 5월 다롄(大連) 해변을 거니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사진=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가 28일(미국 동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안을 15개 이사국에 배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29일 유엔 소식통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하다 미국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해 무산됐다.

6·12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과 밀월 관계를 복원한 중국이 대북제재 완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일본 언론들이 입수한 언론성명 초안에는 ‘안보리 이사국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환영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중요하고 전향적인 움직임에 고무됐다’며 ‘북한이 결의를 준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대북 정책을 조정하려는 의사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정 의사’는 대북제재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준수 여부에 비춰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업무오찬을 마친 뒤 산책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4월 27일 도보다리에서 산책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는 이 규정을 근거로 언론성명이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제재 완화 또는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확산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 간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복원하고, 북한 경제발전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유관 결정에 따르면 북한이 유엔 대북 결의를 이행하는 상황에 따라 제재를 조정해야 하며 이는 제재 중단이나 해제도 포함된다“면서 ”중국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보며 안보리 행동은 현재 외교적인 대화 국면과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며 제재 완화·해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까지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통화에서 CVID라는 공유 목표 달성을 강조하면서 유엔이 금지하는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 및 정제유 수입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안에 대한 전면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