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금융지원, 대출 접근성 제고해야”

국내 중소기업대출 시장에서 신용할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목표를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대출시장의 신용할당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논단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용할당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자금수요자가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려고 함에도 자금을 차입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이 연구위원은 균형 이자율에서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신용할당의 특징을 이용해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내 중소기업대출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할당 규모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이 기간 동안 시행된 전체 중소기업대출 중 원하는 대출금액만큼 돈을 빌리지 못할 확률이 80% 이상인 경우는 0.4% 미만으로 집계됐다. 국내 중소기업대출시장에서는 신용할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에 중소기업 금융정책 목표를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력이 길거나 담보 제공 능력이 충분한 중소기업의 경우 균형 이자율에서 대출이 초과공급되고 있다. 오히려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신용할당 문제로 은행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은 자력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도 사업성이 있음에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