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종부세 권고안 확정…‘똘똘한 한채’ 과세할지 촉각

재정특위, 종부세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권고 유력

다음 주에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확정돼 주목된다. 30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최종 권고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지가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5%포인트 조정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같은 경우 종부세수는 토지분을 포함해 총 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고가 1주택을 칭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우대 하지 않되, 3주택자 이상에는 추가 과세를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내부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최종 권고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안을 제시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6월 소비자물가동향도 3일 나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분기에 1.3%에서 4월 1.6%, 5월 1.5%로 높아졌다. 지난달에 이어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5월 채소류 가격은 13.5%, 쌀값은 29.5%, 감자 값은 59.1% 오른 바 있다.

만약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불안과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6월 말 외환보유액도 4일 발표된다. 5월 국제수지도 5일 나온다. 4월 17억7000만 달러로 6년 만에 최소 규모로 줄어든 경상수지 흑자가 다시 늘었을지가 관심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범 운영을 앞두고 1일 모범규준 최종안을 공개한다. 금융그룹에 적용할 자본 적정성 기준 초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계열사를 그룹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없애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이 동반부실해질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다.

당국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설정했다. 삼성과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