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칙 ‘비용’ ‘국가안보’, 이민정책에도 통용될까

트럼프 밀입국자 '무관용' 비판 집회, 미국 전역서 열려
이민·난민 문제, 미국·EU뿐 아니라 한국도 당면 과제
트럼프 원칙, 미국경제엔 효과...'허트' 이민정책엔 회의적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최근 미국 언론의 최대 이슈는 이민정책이다. 연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밀입국자 ‘무관용’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나 보도가 넘쳐난다.

주말인 지난달 30일엔 미국 전역 50개주 750개주에서 항의 집회가 열렸다.

이미 10여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함께 수용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항복’했지만 집회는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로 명명됐다.

민주당에 이민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가족’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이민자’가 세운 국가인 만큼 이민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백가쟁명이다. 복잡하고 입장에 따라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린다.

‘밀입국자가 불법으로 들어왔으니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추방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보이지만 미국의 이민 전통과 밀입국자들이 고국에서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동의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미국과 국경을 접한 멕시코뿐 아니라 수천 킬로 떨어진 남미 각국에서 온 밀입국자들의 사연을 들으면 ‘가족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지난달 21일 트위터)’ 밀입국이 목숨을 건 여정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민 문제는 유럽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지 오래다. 지난달 28~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도 이민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주말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 신청을 놓고 찬반 집회가 열렸으니 남의 일이 아니다. 거주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은 한국이 난민 문제에 당면해 새로운 ‘개방과 포용’의 시험대에 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속 가능한 이민 및 난민 정책 수립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다만 ‘외국인 증가 = 범죄율 증가’라는 주장은 국제적으로 전혀 통용되지 않은 허위라는 것은 지적해두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에 대한 ‘무관용’을 주장하면서도 이민이나 난민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불법이민 증가=범죄율 증가’를 강조하면서 현행 정책이 ‘법적인 시스템을 거친 사람들과 여러 해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며 ‘이민은 점수에 바탕을 둬야 한다(트럼프 대통령 지난달 25일 트위터) ’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점수’는 이민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언어 구사력 등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리트 시스템’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 프로그램을 이민 정책에 적용한 것으로 ‘개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정책에도 ‘비용’과 ‘국가안보’ 원칙을 적용한다. 그는 ‘밀입국자, 재판 절차 없는 추방’을 주장하면서 ‘재판 절차에 5000~6000명의 판사가 필요하고, 절차에 수년이 걸린다’며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

‘불법이민 증가=범죄율 증가’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강조하는 ‘국가안보’ 문제에 속한다.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적용하는 ‘트럼프 원칙’이 미국 경제 살리기에선 효과를 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휴머니티라는 ‘허트(heart·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대변인 지난달 18일 보도자료)’ 문제에 ‘무정한(heartless·트럼프 대통령 언급)’ 정책이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데 기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