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보험·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정순섭 서울대 교수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에 착수한다. 우선 보험과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하고 연내에는 은행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평가위는 금융권 진입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운영된다. 평가위가 경쟁도 평가 결과와 진입정책 관련 의견을 금융위에 권고하면,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평가위원은 모두 11명으로 구성됐으며 금융산업·감독·리스크관, 금융수요자 보호, 산업조직 등을 측면을 고려해 외부 기관에서 추천했다.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평가위는 금융업을 은행·보험·금융투자업·중소금융 등으로 구분해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매 반기마다 1개 분야를 평가한다. 업권별로 2~3년에 1차례씩 경쟁도 평가가 실시되도록 운영한다.

평가위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거쳐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경쟁도를 평가하게 된다.

경쟁도는 금융회사 수, 자산규모, 건전성 등 정량적 요소와 산업환경 변화, 규제체계 등 정성적 요소를 모두 감안해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평가위는 평가항목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쟁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입정책 관련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특히 경쟁도가 낮다가 평가된 경우 산업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신규인가 등 경쟁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평가위는 우선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8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올해 4분기 중에는 은행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 내년 1분기까지는 전 업권의 경쟁도 평가가 마무리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위 면허증에 안주하고 있던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참가자들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