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해자 조사 본격화…사찰 판사 소환 신호탄?

법조계 "문건 작성 관여·피해 판사 조만가 조사할 듯"
대한변협 "대법이 문건 관련자 명단 등을 밝히고, 대책 시행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처음 문제제기한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피해자를 조사한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사찰피해를 입은 판사들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최근 이 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판사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이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다. 지난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았던 이 판사는 당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사표를 제출해 이번 사건을 불거지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판사 뒷조사’ 정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고, 대법원은 세 차례에 걸친 자체조사를 벌여 ‘법관 사찰·재판 거래’ 의혹 관련 문건을 확인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판사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법원 안팎에서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를 비롯해 피해를 본 판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9일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하 전 회장은 양승태 사법부의 현안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구상에 대해 ‘위헌적 발상’ ‘대법관 수를 제한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파일 원본 410개를 제출받은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불법 사찰하고 직·간접적으로 압박한 정황 등도 파악하고 있다.

실제 법원행정처는 대한변협이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변호사 평가제 도입,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대법원 지원금 삭감 계획 등 방안이 검토됐고, 실제 하 전 회장 시절 지원금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원이 대한변협을 길들이기 위해 비민주적인 권력 남용 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법원이 법조 삼륜의 한 축인 변협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변협은 “대법원이 문건 관련자의 명단과 사실관계 등을 밝혀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이 국선 변호인 관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성안 판사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이탄희 판사에 대한 겸임해제 발령, 고영한 전 행정처장 명의의 사법행정권 남용은 없다는 취지의 2017년 3월7일자 허위 공지 등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 외에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등의 범죄혐의가 제기될 여지가 적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별조사단의 조사범위와는 별개로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고발사건 수사 등에 관한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 410개 문건의 원본파일과 조사자료를 제출해 협조했다”며 “일부 파일의 내용을 비공개한 것을 넘어 특별조사단과 법원행정처가 이를 은폐하고자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