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수위,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논의…기본소득제 도입 첫발

'기본소득위원회' 필요성과 역할 및 구체적 설치 운영 방안 논의

이재명 신임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이자 정치 철학인 ‘기본소득제’를 경기도에 도입하기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된다.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가 오는 4일 10시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 102호 콘퍼런스룸에서 ‘경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와 운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새로운경기위원회 기획재정분과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이의 운영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 라호익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 문진영 서강대 교수 겸 인수위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소상공인 대표, 청년 대표 등이 토론에 임한다.

토론회는 이한주 공동인수위원장, 박완기 기획재정분과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상재 기획재정분과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공개 형식으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거 기간 중 기본소득제의 보편적 실천 방안을 연구하는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성남시에서 기본소득 개념의 일환으로 시행한 청년배당의 경기도 확대를 공약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각종 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해당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체계 및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제는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의 핵심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본소득제 추진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계해 도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30일 도정 인수인계 업무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