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최근 1년 국회 상임위 출석률 ‘0%’…여당 대표 ‘불명예’

법률소비자연맹 조사
최근 1년간 상임위 출석률 60%미만, 의원 21명에 달해
계류법안 1만여건, 100%합의·상임위 소극적 개최 탓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이병화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후 최근 1년 간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이 60%도 안되는 의원이 무려 21명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심의와 처리를 핵심으로 하는 상임위 회의 10차례 중 6차례도 자리에 앉지 않았다.

사법·입법 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3일 20대 국회 2차년인 2017년 5월~2018년 5월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342차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집권여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5월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1년 간 소속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다. 2년 가까운 당 대표 임기동안 추 대표는 상임위 회의는 단 한 차례 참석하는 데 그쳤다. 추 대표는 지난해 10월 유럽 해외출장 일정이 포함된 외통위 국정감사에만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 이후 6년 간 현역 국회의원인 여야 대표 가운데 가장 낮은 출석률이다. 법소연에 따르면 민주당 전신인 통합민주당 시절 대표였던 이해찬 의원은 64.71%(외통위)를 기록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출석률은 52.17%(국방위)였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당 대표를 지낸 황우여 전 의원은 21.05%(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무성 의원은 23.81%(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미방위)의 출석률을 보였다. 국민의당에서 5개월 간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의원은 80%(법제사법위)였고 현 민주평화당 대표인 조배숙 의원은 83.3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다.

법소연은 상임위 전체회의 운용과 관련해 20대 국회에 약 1만여건(9925건)의 법안이 적체된 이유 중 하나로 국회법상의 ‘의결방식’이 아닌 ‘100%합의처리’를 고수한 점을 지적했다. 또 국회법상 가능한 상임위 회의 횟수를 다 채우지 못한 것 역시 원인으로 분석했다. 국회 상임위 회의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재적 4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열 수 있다. 국회법(49조2항)상 상임위 전체회의를 주 2차례, 연간 74차례 정도 할 수 있다. 소위원회 역시 연간 최소 44차례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소연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상임위 평균 개최는 22.8차례에 그쳤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상임위 중심주의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민 신임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총재는 “20대 후반기 국회는 4개 교섭단체의 위원장과 간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헌법과 국회법 준수서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소연은 각 정당에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간사 국회법 준수 서약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