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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주택 2채 종부세 50% 껑충…세금폭탄 현실화

10억 이상 주택 2채 종부세 50% 껑충…세금폭탄 현실화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8. 07. 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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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공시가 총액 비슷한 1채보다 2배 높아
서울주요아파트종부세개편안시뮬레이션
3일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함께 높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50% 가까이 치솟아 세금폭탄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는 현재 80%인 공정가액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종부세율은 0.05~0.5%포인트 인상한다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내놨다.

특위는 이번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1주택자의 종부세는 현재보다 0~15.2%,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형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회계사는 특위 권고안대로 종부세를 계산하면 공시가격(시세반영률 60%로 가정)이 12억~23억원 사이인 서울 강남권 아파트(1가구 1주택)의 내년 종부세는 올해보다 6~15%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공시가격이 11억8400만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전용면적 119.93㎡)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70만원에서 내년 75만원 가량으로 5만원(6.25%)가량 올라 상승률이 미미하다.

잠실엘스보다 공시가격이 1억원 가량 높은 잠실주공5단지(82.51㎡, 12억8000만원)역시 올해 94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약 6만원(6.25%) 오를 뿐이다.

공시가격 21억2800만원인 반포자이(244.54㎡)의 종부세는 올해 421만에서 내년 485만원으로 64만원(15.24%), 23억400만원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170.88㎡)는 507만원에서 586만원으로 79만원(15.48%) 뛴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0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를 2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50% 이상 치솟아, 1주택자보다 세부담이 훨씬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13억5200만원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와 11억8400만원인 송파구 잠실엘스를 함께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가 약 873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337만원으로 53.26%(464만원) 가까이 치솟는다.

이는 이들 두 아파트를 합한 가격과 비슷한 수준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23억400만원, 170.88㎡) 1채를 소유했을 때의 종부세 상승률(15.48%)의 3배도 넘는 상승률이다.

그러나 이날 특위 권고안에는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추후 정부가 추가로 다주택자 중과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개편안만으로도 다주택자의 부담이 커지는데, 중과방안이 추가된다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이번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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