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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변협 압박 파장 확대…대법, ‘재판 거래’ 추가 자료 檢 제출키로

양승태 사법부, 변협 압박 파장 확대…대법, ‘재판 거래’ 추가 자료 檢 제출키로

기사승인 2018. 07. 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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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주 내로 관련 자료 확보 방침"
핵심 인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변호사 등록 과정서 외압 정황
임종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 정책에 반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한 문건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 로비를 통해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재판 거래·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또 다른 단초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검찰로부터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법원행정처는 조만간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검찰과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주 이내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한변협의 변호사직역대책특별위원회 녹취록에는 국회의원 여러 명이 대한변협의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청탁한 정황이 나와 있다.

지난해 3월 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임 전 차장에 대해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6월 변호사 등록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 전 차장은 대한변협 내 입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접촉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법원행정처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정황이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다는 점에 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변호사 등록이 있었던 시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1차 진상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 당시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한 책임자 문책 등이 논의되고 있었다.

애초 대한변협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을 주저했지만, 법사위 의원들이 변협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 등록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4년 넘게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며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친분을 쌓은 임 전 차장이 인맥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임 전 차장이 재임 시절 상고법원 입법화를 위해 법사위를 상대로 입법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당시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며 “임 전 차장의 로비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변호사로 등록됐다는 얘기도 나왔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의 하드디스크 원본을 이미징(복제)하는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파일 410개 원본 등을 검찰에 제공한 바 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수사팀이 대법원 청사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입회 하에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제반 준비를 마치는 대로 수사팀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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