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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독일 캐나다 총리 등에 “방위비 부담 늘려라”

트럼프, 독일 캐나다 총리 등에 “방위비 부담 늘려라”

기사승인 2018. 07. 0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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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트뤼도 총리 등에 서한 "미, 유럽방위 부담, 지속 불가능"
NYT "동맹국, 비용 충분히 부담 않으면 전세계 미군 조정"
Germany Governmen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일부 회원국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방위 비용을 더 분담하라’고 요구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전했다. 사진은 메르켈 총리가 이날 베를린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예산안 협상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베를린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일부 회원국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방위 비용을 더 분담하라’고 요구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에 보낸 서한에서 동맹국이 집단안보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으면 전 세계 주둔 미군 조정을 포함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은 메르켈 총리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4월 방미 때 논의한 대로 미국에서 일부 동맹들이 약속대로 (방위 비용을) 늘리지 않았다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 불만은 행정부에 한정되지 않고, 미 의회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일을 포함해 유럽의 경제가 좋고 안보상의 도전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국은 유럽의 방위를 위해 계속 더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며 “우리에게 이는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2014년 웨일즈 정상회담에서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결의했다며 이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2% 지출이 가능하다면서도 현 1.24% 수준의 방위비를 2025년까지 1.5%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다른 나토 회원국에 ‘롤모델’이라며 이처럼 계속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면 유럽의 안보동맹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독일은 동맹국들에게 오랫동안 지속돼온 부족분을 강조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독일조차도 부담해야 할 것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29일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독일 주둔 미군의 대규모 축소 또는 인근 폴란드로의 이전 비용과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가 전한 ‘전 세계 미군의 조정’도 WP의 보도와 같은 맥락이다.

미 국방부도 WP의 보도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롭 매닝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보도와 관련, “우리는 정기적으로 상태를 검토하고 올바른 역량과 올바른 기능을 갖춘 적절한 군대를 올바른 장소에 배치했는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지도자에게 국방비를 늘렸을 때 정치적 반대파로부터 ‘국내 정치적 압박’이 뒤따른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나도 우리의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 상당한 정치적 비용을 감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일부 나토 국가들은 집단안보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지, 그러면서 미군은 계속 해외에서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거나 중상을 입어 고국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해 미국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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