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입 소수인종 우대정책 폐기...아시아계 영향은

트럼프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입 전형 인종 고려 권고' 폐기
소수인종 아시아계, 대입 때 흑인 히스패닉 우대에 역차별 주장
아시아계 학생, 우수한 성적 불구 하버드 입학사정 피해 소송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학 진학 때 적용되는 소수 인종 우대정책을 폐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미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라는 단체는 지난달 15일 아시아계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하버드대 입학 사정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송 자료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시했다. 사진은 5월 24일 하버드대학교 법학과 졸업생들이 졸업식에서 판결봉을 들고 있는 모습./사진=케임브리지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학 진학 때 적용되는 소수 인종 우대정책을 폐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미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이날 오후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이번 조치가 대학 당국이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입학 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인종 중립적 대입 전형’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법무부와 교육부는 2011년과 2016년 대학이 자발적으로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한 전형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 두 부처는 2011년 성명에서 “고등교육기관들이 다양한 학생 집단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는데 강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대학이 연방대법원이 명시한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소수 인종 우대 입시전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2008년 성명을 대체한 것이다. 이를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뒤집는 셈이다.

이와 관련, 캐서린 라몬 전 교육부 민권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시 혼란이 없는 곳에서 이를 야기하고, 불필요하게 학교에서의 시민권 관행을 진흙투성이로 만들고 있다”며 “대법원이 수십년 동안 인종에 대한 적극적 정책 이행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는데 이 지침을 폐기하는 것은 공평한 학교 커뮤니티를 향한 발전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아시아계의 대입 전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속단할 수 없다. 아시아계가 미국 내에서 소수 인종에 속하지만 대입전형 땐 흑인과 히스패닉 등에 대한 우대정책 때문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라는 단체는 지난달 15일 아시아계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하버드대 입학 사정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송 자료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시했다.

이 단체는 대학 입학 사정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2014년 인종이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을 위반했다며 하버드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