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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폼페이오, 북한 모든 무기·관련시설 신고 받는것이 가장 중요”

빅터 차 “폼페이오, 북한 모든 무기·관련시설 신고 받는것이 가장 중요”

기사승인 2018. 07. 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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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부시센터 홈페이지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5일부터 7일까지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북한의 “모든 무기와 관련 시설 신고 약속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FRA)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차 석좌는 전날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차 석좌는 “무기 및 관련 시설 신고를 받는 것이 비핵화 논의의 첫 단계다”라며 “북한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핵화 논의를 시작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따라서 우리는 즉시 북한으로부 터 핵 관련 정보 신고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비핵화 논의가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일 것이다”며 “북한이 몇개의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하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사실 시간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플루토늄, 우라늄, 미사일, 생화학무기, 대량파괴무기 등 모두에 대한 신고가 먼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고가 있다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 간 내부 갈등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볼턴 보좌관은 강경파이고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가다.어느 협상이든 강경파는 필요하다”면서도 “명백히 폼페이오 장관이 북핵 협상을 주도하는 인물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볼턴 보좌관이 백악관에 앉아서 1년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수 없는 비핵화(CVID)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더라도 폼페이오 장관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폼페이오 장관은 트펌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것이고 싱가포르 회담 이후 진전을 보기 위해 협상해야 할 인물이다”고 설명했다.

차 장관은 “내부 갈등과 관련해서는 북한과의 협상이 있을 때마다 행정부내 긴장과 갈등은 있었다”며 “외교관, 협상가들은 힘든 여건과 압박 속에서 진전사항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 직접 협상을 하지 않는 관리들은 언제나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곤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미국 정보기관들이 잇따라 북한이 비밀리에 계속해서 핵시설을 개발한다고 보고하는 등 북한의 진정성을 알기 어렵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 것 같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올해 6·25 행사에서 반미 행사를 취소한 것은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신호로 풀이된다”며 “다만 북한에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반대로 미국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미사일 시험 중단,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 미국인 억류자 송환 등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여러가지를 하고 있다”며 “회담 후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은 이미 예상한 바이다. 어느 누구도 미북회담 이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차 장관은 “사실 북한은 핵시설을 개선하고 핵물질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 미 행정부에 어떤 결과든 보여줘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 6·12 회담이 열린지 3주가 됐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는 좋은 신호가 아니다. 단언컨대 북한은 쉽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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