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 막힌 다주택자…수익형 부동산 갈아타기 어려워”

세종시 한솔동 아파트 모습./제공=연합뉴스

정부가 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확정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주택보다 세금 압박이 덜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이동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4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8·2대책이 발표된 8월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량은 3만8118건으로 당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강력한 정책으로 주택 시장을 옥죄자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도입되기 직전인 올 3월 역시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량이 3만9082건으로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유세 개편 움직임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다시금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8월과 올 3월 같은 눈에 띄는 풍선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3주택자의 양도세중과율은 최대 62%, 2주택자의 중과율은 최대 52%에 달하는 등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차단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유세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고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으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양도세 중과세율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차단된 상황이어서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처분보다는 장기보유나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시장은 가격 상승 및 수익률 악화, 자영업 경기 악화로 인한 임차수요 감소와 공실 증가, RTI 등 대출규제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저하된 상황이어서 신규 투자자들의 시장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