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환보유고 4000억달러 돌파… 경제활성화가 과제다

외환보유고가 4000억달러를 돌파했다. 4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사상처음 4003억달러를 기록했다. 2011년 4월 3000억달러 달성 이후 7년 2개월만이다.

외환보유고는 대외지급 준비를 위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이다. 어느 나라든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돈을 갚기 위해 일정수준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현금성 외화자산 및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안정성과 유동성을 가진 외화자산을 말한다. 이는 여러 이유로 국내 외환시장이 어지러워질 경우 중앙은행이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힘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규모·대외부채 등 각종경제지표를 평가한 결과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를 4000억달러로 제시했었다. 이번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 돌파는 이러한 IMF의 판단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보유액의 내용이 튼실하다는 점이다. 1년 미만 상환의 단기외채 비중이 30.4%(3월말 현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 신청 당시 286.1%에 비하면 천양지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74.0%보다도 단기외채 비중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외환보유고가 이처럼 많다고 해서 안심하고만 있을 때는 아니다. 국내 산업 대부분이 수출이 위축되고 있고 반도체와 자동차산업만 겨우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마저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상장기업 중 반도체분야만 홀로 수출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반도체마저 중국에 따라잡힐 위기에 있다.

따라서 외환보유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 및 경제 활성화 외에 왕도가 없다. 그러나 국내 경제상황은 김광두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까지 나서서 “지금 우리경제는 경기침체국면의 초입단계”라고 말할 정도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도 한국의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세계평균보다 훨씬 밑도는 2.7~2.8%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에는 세계평균 3.9%에 한국은 2.7%로 그 차이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0%로 보고 있다고 폄하했다. 사실상 경제성장 엔진이 멈출 것이라는 경고다. 사람에 비유하면 심장의 혈액펌프 성능이 멈춘다는 뜻이다. 이러한 결과가 어떨지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상상해봤는가. 정부가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 돌파에만 마냥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