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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보유세 인상 부담되면 거래세 경감 검토”

김동연 “보유세 인상 부담되면 거래세 경감 검토”

김은성 기자 | 기사승인 2018. 07. 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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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장관회의 후 밝혀
"혁신성장 몇달만에 성과기대는 우물서 숭늉 찾기"
"근로시간단축 비용 들것,신축적으로 볼필요 있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 가능하면 거래세 쪽은 조금 경감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해 직접적인 코멘트는 이르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다만 종부세는 워낙 시장의 관심이 많아 이번 주 금요일인 6일 오전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인상과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등 재정특위 권고안 발표 후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입장을 서둘러 내놓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종 정부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내년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된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주목받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당정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고, 시장에서 가능하면 문제가 적도록 해야 하고 치료해야 할 코스트(비용)도 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이나 적응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선 신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근로자와 시장이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몇 달 만에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시장과 국민이 규제 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캡처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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