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사라진 국회,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의원 영장 재청구되나

검찰 수사단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중"
사실상 수사 마친 수사단, 공소유지 인력만 남겨두고 해산할 듯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의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반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면서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며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부를 통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냈지만 ‘방탄 국회’에 막혀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4일 수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가 회기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체포 동의 절차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랜드 수사단은 지난 4월 11일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신병처리가 미뤄지다가 지난 5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지난 5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당시 여야가 정치적 이슈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6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번 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결국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다.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7월 국회가 잠정적으로 열리지 않게 되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사라졌고, 이날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강원랜드 수사단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 위기를 모면한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은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차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염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중대한 추가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검찰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는 염 의원이 2013년 4월 강원랜드 호텔에서 당시 최홍집 강원랜드 사장에게 채용 대상자 명단을 건넨 정황이 담겨있다.

염 의원 측은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용되지 않으면 두고 보겠다”며 “다 해야 된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염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한 후 공소유지 인력만을 남겨둔 채 해단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