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세 제동·임대소득세 검토·종부세 인상

공론화 없는 금융과세 하루 만에 백지화
김동연 "보유세 부담시 거래세 인하검토"
시장·납세자는 혼란…정부 6일 입장 발표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과세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증세안은 사실상 백지화 됐고, 임대소득 과세는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어 권고안을 받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2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 가능하면 거래세 쪽은 조금 경감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종부세 인상이 확정된 만큼 다주택자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책으로 취득세 등의 거래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거래세는 지방세로 거래세 인하시 세수가 줄수 있는 만큼 현실화하기까지는 행안부와 기재부 등의 논의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또 특위 권고안에 대해선 “직접적인 코멘트는 이르다”면서도 “다만 종부세는 워낙 시장의 관심이 많아 금요일인 6일 오전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은 물론 금융시장에 미치는 분석이나 준비없이 내년부터 고가 부동산과 금융자산가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는 것은 어렵다”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권고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어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선 “면밀히 시뮬레이션을 하며 분석중인 단계로,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보완해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전날 공정시장가액 비율(연 5%포인트씩)과 세율(0.05~0.5%포인트)을 동시에 올리는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와 주택 임대소득 특례 축소도 최종 권고안에 넣었다. 기재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일 종부세는 물론 금융소득과세와 임대소득과세 등에 대해서도 함께 입장을 밝히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권고안에 따른 최종 정부안은 이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