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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청사 건립 ‘빨간불’... 정부 투자심사 ‘재검토’ 통보

인천시 신청사 건립 ‘빨간불’... 정부 투자심사 ‘재검토’ 통보

기사승인 2018. 07. 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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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신청사 조감도/제공=인천시
오는 2021년까지 새로운 청사를 짓겠다던 인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인천시의 신청사 건립 계획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남동구 구월동 현 시청사 운동장 부지 8만여㎡에 지상 17층 지하 3층 규모의 신청사를 2021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이 1.04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도 도출했다. 이달께 정부의 재정중앙투자심사가 마무리되면 설계 공모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신청사 건립에 드는 총 공사비는 1740억3000만원으로 산출했으며, 2021년 준공까지 인천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인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투자심사에선 지방자치단체가 올린 사업에 대해 △적정 △조건부 △재검토 등 3가지의 판정을 내리는데 재검토는 사실상 불합격 판정으로 해석된다.

행안부가 이 같은 판정을 내린 배경에는 △현 청사의 노후도와 안정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점 △불확실한 재원조달계획 등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원 조달 계획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현 청사의 운동장 부지에 신청사를 짓는 데 드는 돈은 1470억원으로 예상된다. 신청사 건립에는 모두 시 자체 예산이 투입된다.

10조613억원(지난해 말 기준)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아 재정 건전성 관리에 나서고 있는 시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7월께 예정됐던 설계공모와 오는 11월께 진행할 예정이었던 기본·실시설계용역발주, 2019년 12월 착공 등 신청사 건립계획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현재 진행 중인 재정 타당성 조사 결과를 확인도 하지 않고 재정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즉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결정적인 자충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지적된 문제점등을 보완해 다음달 말께 열리는 투자심사에 재도전할 예정이고 결과는 10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초 마련했던 진행 일정이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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