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환수 방안 없는 신혼희망타운 ‘로또 논란’ 우려

당초 검토하던 환매조건부 등 시세차익 환수 방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신혼희망타운이 특정 계층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5일 국토부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이 시작될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전용 46㎡의 예상 분양가는 3억9700만원, 전용 55㎡는 4억6000만원이다.

또 평택 고덕국제도시 전용 46㎡는 1억9900만원, 전용 55㎡는 2억3800만원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신혼부부의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기 위해 공공택지 가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의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LH 등 공기업의 자금부담과 ‘반값 아파트’ 논란을 고려해 택지를 일반 공공택지 수준인 감정가(분양주택 기준)에 공급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3억원대로 기대했던 서울 강남권과 성남 등지의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4억원 초중반대로 올라갔다.

그러나 이 금액도 주변 시세보다는 30% 이상 싼 것이어서 위례신도시나 수서역세권, 성남, 과천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 공급될 신혼희망타운은 여전히 당첨자에게 높은 시세차익을 안겨줄 전망이다.

현재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위례22단지 비발디 전용 51.7㎡ 아파트 시세는 6억7000만∼7억6000만원, 성남시 창곡동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전용 51㎡의 시세는 6억5천만∼7억원이다. 이 아파트 전용 59㎡는 현재 8억5000만∼8억6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위례신도시에 공급될 전용 55㎡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4억6000만원에 책정될 경우 주변 시세의 60∼70% 선에서 공급되는 셈이다. 소형 아파트지만 당첨과 동시에 최소 2억∼3억원 이상의 시세차익도 발생한다.

국토부는 위례 전용 55㎡의 실제 분양가를 4억원대 초반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시세차익은 더 커질 수 있다.

국토부는 당초 분양가가 시세의 반값 수준일 경우 검토했던 공유형 모기지 선택 의무화나 환매조건부 등 별도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서울 요지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신청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다만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수도권 외곽의 비인기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곳도 나올 전망이어서 지역별 쏠림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