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월급’ 국회 특활비 공개 파장…여야 “제도 개선 추진”

참여연대, 2011~2013년 내역 분석
"3년간 240억원 의원들 나눠먹기"
"국민 눈높이 맞는 투명 절차 필요"
정의당은 '폐지 개정안' 촉구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 공개 기자브리핑에서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보여주며 발언하고 있다./연합

‘깜깜이 지출’로 불리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공개되면서 운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2011년부터 3년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로 24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5일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특활비 지출 내역서를 공개했다. 특활비 명목으로 2011년 86억 원, 2012년 76억 원, 2013년 77억 원을 썼다.

지출 내역을 보면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매월 6000만 원을 타내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 원씩을 꼬박꼬박 타갔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안 처리를 좌우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특활비를 매달 1000만 원씩 추가로 수령했다. 간사는 100만 원, 위원들은 50만 원, 수석전문위원들도 150만 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의원들끼리 ‘짬짜미’로 특활비 나눠 먹기를 한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근용 집행위원은 특활비 공개 브리핑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그 상자 속에 너무나 엉망진창인 국회의 모습이 들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국회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고 ‘쌈짓돈’ 비판이 이는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까지 이어지며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닫혀있는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문 앞을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연합

◇정치권, 특활비 개선 촉구하면서도 폐지는 부정적

관행으로 여겨졌던 특활비 문제가 공론화되자 정치권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특활비 폐지에 대해 여야 3당 원내대표 모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 현실적으로 폐지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당한 지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투명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특활비 폐지 주장에 대해 “앞으로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에서 다 논의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국회 특활비는 2년 동안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인 것 아니냐”며 “가능하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은 “내년 예산 편성 때 특활비를 제외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활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각 정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로 이뤄진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면 착복을 했든 횡령을 했든 묻고 따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정의당 심상정·김종대·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서형수·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