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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2022년까지 163만가구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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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2022년까지 163만가구 주거지원

정아름 기자 | 기사승인 2018. 07. 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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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발표
신혼 88만 가구,청년 75만가구 공급 확대
주택구입자금금리 연 1.20~2.25%로 낮춰
신혼부부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가구 등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총 163만 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했던 주거지원 규모와 견줘 46만5000가구가 확대됐다.

신혼부부와 청년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안정성이 떨어져 저출산의 원인으로 파악돼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한부모가족도 주거안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 신혼부부와 동일한 주택공급을 받는다. 구입·전세대출 금리는 별도로 우대혜택을 받는다.

신혼부부는 2022년까지 88만 가구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관련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공적임대주택은 올해부터 해마다 5만 가구씩 총 25만 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 △매입전세임대 11만가구 △신혼부부 특화 건설임대주택 공급 12만5000가구 △공공지원임대 1만5000가구 등이다.

신혼부부 특화 건설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단지물량 중 약 80%을 신혼부부에게 배정하는 식으로 조성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7개 지구에서 약 40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까지는 15개 지구서 1만가구 규모 입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건설임대주택 중 7만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별도 공급한다. 올해 안에 경기 시흥목감·의정부민락 등이 공사를 끝내고 입주에 들어간다. 김포한강·하남감일·부산만덕5 등을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화 공공 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82개 택지지구에서 총 10만호를 공급한다. 대책에서 확정된 물량은 과천주암, 수서역세권 등 수도권 4만4300호, 부산명지, 대구연호 등 비수도권 1만7700호다. 남은 물량은 택지지구를 선정한 뒤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시내 도심 역세권,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추가지정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43만가구는 주택 관련 자금 대출을 우대해준다. 저출산 해결책인만큼 구입·전세대출 모두 자녀수가 많을수록 대출금리를 깎아준다.

15만 가구는 구입자금을 연 1.20 ~ 2.25%로 빌릴 수 있도록하고 대출한도도 현행 2억원에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늘린다. 25만 가구는 전세대출 금리를 연 1~1.60%으로 내린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8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확대한다.

청년가구는 2022년까지 총 75만 가구에게 주거지원이 이뤄진다.

청년주택 27만가구를 해마다 약 5만가구 단위로 공급한다. 가격은 시세 70%이하로 책정될 예정이다. 청년 수요를 고려해 도심내 임대주택인 행복주택(7만가구), 창업지원주택(공급규모 미정), 공유형주택(5만 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숙사 6만명 입주도 추진한다.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와 더불어 기숙사형 청년주택 1만명 입주를 지원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거와 별도로 청년 대상 희망상가를 1만6901가구를 공급한다.

청년대상 주거금융 대책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40만 가구를 지원키로 했다. 보증부 월세대출을 신설하고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전세 정책대출 상품인 버팀목 대출은 청년에게 대출금리를 0.5%포인트 깎아준다. 일반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대출로부터 버팀목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확대한다.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는 90%으로 늘리고 보증료는 10%포인트 내린다. 이달말에는 청년이면 연간 600만원 한도로 연 3.3% 금리를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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