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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서 노사 ‘팽팽’…1만원 실현 VS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서 노사 ‘팽팽’…1만원 실현 VS 업종별 구분 적용

기사승인 2018. 07. 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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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근로자측인 이성경 위원(오른쪽)과 사용자 측인 이동응 위원이 악수하고 있다./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거듭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저임금위 전체 위원 27명 중 근로자 위원 5명, 사용자 위원 7명, 공익위원 21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 4명은 이날도 전원 불참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저희들도 민주노총 측에 전화를 통해 빨리 참여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아무쪼록 민주노총이 빨리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효과가 반감됐다”며 “올해는 1만원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 측이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하는데 사실 최저임금과 별로 연관이 없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 후 여러가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노력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이 명시돼 있다”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고 여러가지 안 좋은 통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에 있는 것조차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인사말에서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오늘까지 포함해 5차례 남아있는 전원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좋은 결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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