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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변화 빨라 대응 어려워” 기업들 정부에 규제 건의

“시장변화 빨라 대응 어려워” 기업들 정부에 규제 건의

기사승인 2018. 07. 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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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본부 투자지원 카라반 산단방문 시작

정부와 관계 당국이 5일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개 개최한 ‘투자지원 카라반(현장방문단)’ 행사에서는 투자·신사업 등을 가로막는 규제나 열악한 산업단지 환경 등에 대한 기업 측의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오송 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에서 당국자와 만난 기업 관계자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거나 정부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치과용 기기 생산업체인 다이아덴트 측은 의료기기를 연구 개발한 후 이를 제조하도록 허가 받는 과정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조허가를 받는데 8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길게는 2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 사이 타국서 유사한 기능을 갖춘 제품을 먼저 출시하면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식품기업 풀무원은 시장 테스트용 제품 생산 기능을 갖춘 연구소를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에 짓는 구상을 추진 중에 있다. 연구개발 부서와 시제품 생산 부서를 한곳에 모으면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충북 고시때문에 이런 계획에 차질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고시는 오송2단지 연구시설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규정해, 시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안 된다. 고시대로라면 오송2단지 연구시설에서는 제품 개발만 해야 하고, 시장테스트용 제품은 익산이나 남원 등 타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야 하는 셈이다. 풀무원은 주요 글로벌 기업이 연구 개발과 시제품 생산을 동일한 시설 내에서 병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개선을 건의했다.

그 밖에 기업 관계자들은 산업단지 인근의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등 생활 기반이 열악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 했다. 한편 이날 투자지원 카라반은 전국 6개 산업단지에서 열렸다. 50여개 기업 관계자가 당국자와 만나 경영과정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조달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자가 참석해 기업이 제기한 문제를 취합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캡처
규제혁신 사례로 거론되는 공유경제 서비스 우버의 음식배달 ‘우버이츠’ 자료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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