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종부세 인상, 사회·경제적 요구 반영…야당과 적극 협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발표를 마친 뒤 떠나고 있다./정재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 목적으로 오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점진적 종부세 인상과 신혼부부 주택 구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거래세 인하 등을 함께 고려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종부세와 공평과세를 위한 제반 세제개편안들이 7월말까지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공평과세 원칙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종부세 인상안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견지해 나가면서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평과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땅부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놨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