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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CVID 확고…완전한 비핵화때까지 제재유지”

“한·미·일, 北 CVID 확고…완전한 비핵화때까지 제재유지”

기사승인 2018. 07. 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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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3국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연합훈련 중지, 비핵화 유도"
폼페이오 "협상 진전…압박은 지속"
고노 "북한 결의이행 땐 안전보장 제공"
손잡은 한미일 외교장관
강경화 외교장관(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8일 도쿄 외무성 이쿠라(飯倉)공관에서 회담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도쿄 교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8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북한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위한 한·미·일 3국의 공조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 “북한에 (핵폐기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우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이 제공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6~7일 평양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을 진행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북한이 재확인했다”며 “다음 단계로의 논의도 깊이 있게 이뤄졌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양국은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담도 조만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12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제재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며 “(북·미) 대화의 진전은 고무적이지만 이것으로는 기존 제재의 완화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수일, 수주 안으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재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세계가 보게 될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도 제재를 지속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대상에 대해서는 “핵분열성 물질 생산시설과 농축시설까지, 무기와 미사일을 망라해 비핵화를 광범위하게 정의한다”며 “북한도 이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화학 무기는 거론하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핵물질 폐기다. 이것은 명확히 정해진 목표”라며 “북한은 이런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장관은 또 “한·미 연합공동훈련 중지는 북한이 신속히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것으로 한·미 군사동맹이 변한 것은 아니며, 한·미·일 3국이 앞으로도 단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의 별도 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포함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예방했다. 아베 총리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직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돼 3국의 긴밀한 결속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는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이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고, 이에 강 장관은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와 뜻은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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